-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견인 위한
◈ 부산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자인 경우, 협약은행(부산은행)에서 이주비 대출 시 최대 4천만 원에 대한 이자 연 1% 지원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신청 가능… 사업준공 후 2개월(최대 4년)까지 지원

[세계로컬핫뉴스] 부산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이주비 이자차액 지원

장경환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3-24 1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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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지역건설업체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나섰다.

 

부산시는 부산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가 될 경우, 이주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어 이주하는 조합원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원에게 임시거주 주택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이주비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BNK부산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이자 중 1%를 지원받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동안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의 융자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 지원이 없는 실정이었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대상은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실제 이주를 하는 조합원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원으로 이주 후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및 청산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를 통해 일괄로 관할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되고, 시가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주비 대출(최대 4천만 원)에 대한 이자 1%를 사업준공 후 2개월(최대 4년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소규모재건축사업 이주비 이자차액 보전 세부지원기준(안)

구 분

소규모재건축사업 이주비 이자차액 보전 세부지원 내용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3항 제7

지원목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 기존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이주하는 조합원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원(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에게 임시거주 주택마련에 소요되는 이주비를 우리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에 대출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우리시에서 지원하므로 조합원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

지원대상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실제 이주를 하는 경우로서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통해 일괄 대출신청을 하는 조합원등.

  

, 순환용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조합원등, 이주 후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및 청산 대상 조합원등은 제외되며,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시공자인 경우로 한정함.

대출은행

부산은행(타 은행 대출 불가)

보전한도액

세대당 4천만원 이내 × 1.0%

) 연이자율 4%일 경우(조합등 3.0%, 우리시 1.0% 부담)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증가분은 조합등(조합원등)에서 부담

보전기간

사업완료(준공) 2개월까지(보전한도 최대 4)

보전기간 연장 불가

지원방식

대출신청시기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대출금수령 : 신청 조합원등 각 은행 계좌에 이체(조합등에서 일괄 수령불가)

참고사항

본 대출은 정비기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차액 1.0% 이자부담을 정비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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