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민생사법경찰단, 5월 가정의 달 맞아 인터넷 오픈마켓·동대문 대형상가 등 집중단속
- 아동제품에 수사력 집중…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 25명 포함 총 41명 적발
- 적발 위조품 총 1,245점, 5억5천여만 원 규모…수사 종결 17명 검찰 송치 완료

[세계로컬핫뉴스] 서울시, 어린이날 앞두고 동심 울리는 짝퉁 아동제품 판매.유통업자 등 41명 입건

이장성 | news@thesegye.com | 입력 2021-05-03 13: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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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타임즈 이장성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짝퉁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총 41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조품은 총 1,245점이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5억5천14만8천원에 달하는 규모다.

 

 적발된 위조품 1,245점은 ▴의류 553점(정품가 57,568,000원) ▴모자 50점(정품가 3,000,000원) ▴액세서리 552점(정품가 408,680,000원) ▴지갑 및 가방 90점(정품가 80,900,000원)이다. 총 13개 상표가 위조된 혐의가 있다.

 

< 적발된 위조품 사례 > 

아동의류

아동모자

 
 특히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동심을 울리는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 적발된 41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아동의류·모자 제품 판매 업자들이었다. 짝퉁 아동제품은 459점이었다.(정품가 28,252,000원)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한 41명을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보관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중 수사가 종결된 17명을 검찰에 송치를 완료했다. 나머지는 현재 수사 중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개월('21.2.~4.)여에 걸쳐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다. 인터넷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모니터링하거나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접수된 시민 제보를 근거로 은밀하게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파악해 어린이 위조 의류 판매업자 등 위조품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법 제108조제1항 위반)  

 

 서울시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선물 수요와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5월 한 달 동안 아동 관련 위조제품 판매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수사력을 병행해 집중한다. 

 

 시민들은 위조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조상품 거래행위 신고방법> 

접수채널

접속방법

신고방법

응답소

인터넷

응답소 홈페이지(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응답소검색) → ② 민원신청 클릭

→ ③ 민원인 본인 인증 → ④ 민원내용 작성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인터넷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인증 후 신고글 작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

모바일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 다운로드(앱스토어)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한 3대 팁도 소개했다. ①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②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③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자녀나 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많이 구매하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서울시가 집중 단속을 벌여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제품 판매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적극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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