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청 K모 경위, 일(수사)을 확대시키려고 하냐? 통장을 왜! 깔라고 하냐? 민사소송(이민주) 제기하면 책임질꺼냐? 소명서 써서 제출하라!
K모 경위, “전남청 L모 지능범죄수사대장이 ‘임의수사’ 지시했다”

봉침목사 이민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외압’ 의혹 주장

이정술 기자 | worflej@hanmail.net | 입력 2020-03-24 14: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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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전북=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故곽예남 위안부 할머니의 딸 이민주 목사가 2020년 3월 19일(목), 전남지방경찰청에 K모(경위,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에 대한 L모(경정,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전남지방경찰청(전남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L모 팀장이 K모 수사관에게 ‘일(수사)을 확대시키려고 하냐? 통장을 왜! 깔라고 하냐? 민사소송 제기하면 책임질꺼냐? 소명서 써서 제출하라!’는 등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 故곽예남 위안부 할머니의 횡령 사건 등이 덮어져 묻힐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부하직원에게 ‘수사 외압’ 의혹이 일고 있는 L모 팀장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민주 목사는 故곽예남 할머니 횡령 사건을 접하며 김**(수사관)에 대한 이**(팀장)의 ‘수사 외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이민주 목사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故곽예남 할머니를 모셨다고 알려진 이종조카가 그의 여자들과 공모해 14년에 걸쳐 3억 이상의 돈을 횡령하고 착복해 온 것”이라며 “2019년 4월경 이종조카가 故곽예남 할머니의 각종 지원금을 횡령한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금융계좌 내역과 각종 증거자료 등을 저를 수사한 사건 담당자 김** 경위에게 철저한 수사를 부탁하며 자료를 주었고, 그분(김**)은 공정한 수사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저(이민주)에게 약속(파산사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3월경 영장을 통해 강제수사에 들어간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약 3개월 동안 수사에 진척이 전혀 없다가 2019년 9월경 무혐의로 내사종결한다는 청천병력같은 말을 듣게됐다”며 “사건 담당자인 김** 경위에게 수차례 항의하고 왜! 사건을 덮었냐고 따졌고, 진정을 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는 피진정인이 되어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되고, 지방청(전남청) 지능수사대에서 일선서 지구대로 좌천된 김** 경위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 목사는 김** 경위가 故곽예남 할머니 지원금 ‘횡령사건’의 전말에 대해 ‘양심선언’한 것을 공개했다.


이민주 목사가 공개한 김**(수사관) 경위의 ‘양심선언’ 내용은 “이**. 서**, 박**를 강제라도 수사를 하여 계좌추적까지 해 할머니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밝히려고 했는데 이**(팀장) 대장이 ‘강제수사’하지 말고 ‘임의수사’하라고 해 사건이 내사종결을 위해 진행됐고, 결국 한참 후에 두 번째로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됐지만 눈가봐도 영장이 기각되도록 사건이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 대장이 사건 보고서와 아무 관련이 없는 3사람을 강제수사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서가지 쓰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는 등 이** 대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장은 사건 초기부터 왜 이민주로부터 계좌자료를 받았느냐? 나중에 이민주가 이**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그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 이민주의 사주를 받고 수사하는 것이냐? 등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건 담당자인 김** 경위가 지속적으로 사건을 파고 확대하는데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전남청) 개최가 우선이 아니고 먼저 김** 경위가 내사종결 했던 이**, 서**, 박** 사건을 우선 점검해서 왜 박**를 조사하지 않고 또,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는지 김** 경위가 사건을 덮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왜 영장이 기각됐는지 등을 조사한 다음 정말로 김** 경위의 수사가 잘못이 없었는지 있는지를 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해야 하게 해야 하고, 만약 누구의 잘못이 있었다면 즉시 감찰조사를 의뢰하던지 해야 하며 이런 조치 없이 딸랑 김** 경위만 조사하고 심의위원회에 넘길 경우 수사책임자인 장**(수사심의계) 경위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은 다가오는 30일(월) 오전 10시, ‘심의위원회(수사 외압등)’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민주 목사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믿지 못하고 있다.


이민주 목사는 “심의위원회 조차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심의위원회 개최 전 이** 지수대장의 잘못된 사건 수사 지휘와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부당한 수사개입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이 목사는 “당연히 심의위원회도 면피용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저(이민주)만 또다시 바보가 되는 상황이 재현될 것인가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민주 목사는 “전임 청장에게도 수차례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부탁하고 읍소해 봤지만, 결과는 지방 토착세력과 유착된 한 경찰관의 부당한 사건개입으로 결국 경찰에 대한 불신만 가득 안게 됐다”며 “30일 열리는 심의위원회 연기와 엄중한 재조사를 지시하고, 책임을 물어, 앞으로 경찰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일선 수사관들이 상사의 부당한 사건개입과 압력으로 정당한 수사를 방해받는 행위를 막아 경찰 조직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교훈을 남겨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경철청 관계자는 “이** 대장이 지금 현재 피진정인 식으로 돼 있어 이의팀에서 그에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김** 수사관도 이야기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나중에 지수대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것 같다”면서 “언제든지 방문하면 이의팀 담당 수사관 참여시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청 수사심의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2월달부터 코로나가 발생해 연기되기 시작해 이번 달에도 잠잠해지면 개최할 예정이였는데 다음 달로 연기됐다”며 “이민주씨한테도 전화를 받았고, 김** 수사관에게도 전화도 받았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부분이고 일단은 김** 수사관이 이민주 민원인께 자기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주 목사는 2020년 3월 20일(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하고 있어 걱정과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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