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025년 11월 기본사회 흐름을 반영해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 명칭을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아동 출생 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월 20만 원씩 매월 25일 지급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신청이 늦으면 소급 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출생신고일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고, 신청 시점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를 둬야 한다.
신청은 시군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이미 출생기본소득을 받는 2024년생은 지급 요건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출생기본소득은 영유아기에 집중했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소년기까지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정기·장기 정책으로 설계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확산과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지급 요건을 충족한 7천100명 중 7천14명(가집계)에게 지급돼 지급률 98.7%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2024년 합계출산율 1.03명, 2025년 3분기까지 합계출산율 1.11명으로 전국 1위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7천295명으로 전년보다 6.1% 늘어 출생아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의 합계출산율 전국 1위 흐름에 출생기본소득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결혼·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정책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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