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 '방역 주권'을 지킨 혁신 기술이 사법의 칼날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오직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위해 현장의 답을 찾으셨던 대통령님의 실용주의 정신에 찬성했던 사람이 호소 드립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감염병 예방 기술에 인생을 바친 과학자이자 기업인 한기언입니다. 팬데믹의 공포가 전국을 덮쳤을 때, 저는 제가 개발한 기술이 국민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 믿고 전북대, 아주대, 연세대 등 국내 유수 기관의 검증을 거쳐 현장에 보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합니다.
국가 방역 시스템이 미처 준비되지 않았을 때 제 기술은 '희망'이라 불렸으나, 감염병이 잦아들자 행정 당국은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수천 명의 실증 데이터와 국제 발명 대회 최우수상이라는 과학적 성과는 무시되었고, 심지어 시민참여재판이라는 헌법적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억울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법은 눈물이 있어야 하고 행정은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낡은 규제와 관료주의가 혁신 기술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 법전의 문구 하나 때문에 사장되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 억울한 사법 피해를 멈춰주십시오.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혁신 기술인이 경직된 법 해석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 규제 혁명으로 기술을 살려주십시오. 의료기기법이라는 낡은 틀에 갇힌 방역 기술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과감히 도입해 주십시오.
저의 억울함이 국민과 국가와 인류가 살기위한 방역비용 30조원 이상이 파괴 되었고 수만 명이 억울하게 사망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기회의 나라, 공정한 사회'는 바로 이런 억울함이 풀리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제 기술이 다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국가의 정의로운 결단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5년 12월 18일
천하종합 주식회사 대표 한기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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