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방향성 상실 ‘다자녀 기준 제각각’
[부천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과 문화사업의 방향성 부족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단비 의원은 부천시 출산장려금이 넷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정책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비판하며 “부천시는 넷째까지 낳아야 출산장려금 8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오히려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시군마다 재량으로 기준과 내용이 다르다. 부천시는 넷째 자녀 출산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윤 의원은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해 “부천시가 사업마다 다자녀 기준을 제각기 다르게 적용해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다자녀 아이돌봄 서비스가 예산 부족으로 조기 종료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요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실패”라며, 예산을 무리하게 증액하지 않고도 정책 구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윤 의원은 부천시 출산지원금, 다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산후도우미 지원, 그리고 부천시 벙커페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며, 부천국제브레이킹대회(BBIC)의 ‘긴급’ 입찰 공고의 불투명성,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홍보관의 활용 부족, 스토리텔링 아카데미의 운영 부실 등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끝으로 윤단비 의원은 “출산·육아와 문화정책은 시민 생활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부천시가 현실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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