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사령부와 정보본부에 산재돼 있는 방첩 기능 통합 필요 ”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 ( 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유용원 임종득 ) 들은 24 일 이재명 정부의 국군방첩사령부 ( 방첩사 ) 해체를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들은 성명서에서 “ 이재명 정부가 방첩 기능만 남겨둔 채 보안과 수사 기능을 분리한다고 한다 ” 며 “ 보안과 방첩은 살과 피의 관계다 . 살을 베는데 피가 나오지 않겠느냐 ” 고 언급했다 .
실제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군 방첩당당 기관에서 보안과 방첩 기능을 분리시킨 곳은 없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방첩사 전신인 기무사령부 해체를 하려했던 문재인 정부가 왜 기능을 그대로 유지했는지 되물었다 .
이들은 “ 방첩사 기능을 분리하면 인원이 현재의 절반까지 축소될 수 있다 ” 며 “ 오히려 정보사령부와 정보본부에 산재돼 있는 방첩 기능을 통합시키는 게 이재명 정부가 할 일 ” 이라고 했다 .
이어 “ 방첩사를 해체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 북한을 비롯한 적국이다 ” 라면서 “ 방첩사 해체는 분명한 이적행위다 . 군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길 강력히 촉구한다 ” 고 강조했다 .
성명서
< 이재명 정부는 군 무장해제시키는 방첩사 해체 당장 중단하라 >
이재명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 ( 방첩사 ) 해체를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 방첩 기능만 남겨둔 채 보안과 수사 기능을 분리한다는데 , 보안과 방첩은 살과 피의 관계입니다 . 살을 베는데 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미국의 육군정보보안사령부 (INSCOM) 나 독일의 연방군방첩청 (MAD), 프랑스의 국방정보보안국 (DRSD) 등 방첩을 다루는 주요 국가들의 기관 어디에서도 보안 기능을 분리한 놓은 곳은 없습니다 . 문재인 정부 때도 방첩사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 해체를 검토했지만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만 바꾸고 왜 기능은 그대로 유지했겠습니까 ?
방첩사 기능을 분리하면 인원이 현재의 절반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인원까지 대규모로 줄여서 어떻게 간첩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 현재도 전방부대 일부에서는 방첩사 요원 1 명이 1,800 명의 군인을 담당합니다 . 1 명의 요원이 평균 34 명과 100 명을 담당하는 미국이나 독일의 현실과 비교해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
오히려 정보사령부와 정보본부에 산재돼 있는 방첩 기능을 통합시키는 게 이재명 정부가 시급히 해야할 일입니다 .
방첩사를 해체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 주적인 북한을 비롯한 적국입니다 . 방첩사 해체는 분명한 이적행위입니다 . 사법부를 흔들어 국가를 허물려고 한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군까지 무장해제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2025 년 12 월 24 일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
성일종 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유용원 임종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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