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계타임즈 - 경실련,국토부는 주간 집값 통계 폐지하고 표본과 산출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회는 정부 부동산 통계 실태 국정감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밝혀라!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월2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13일 국토부 국정감사 중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 결과(이하 주간통계)에 대해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연희 의원이 질문하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체적인 흐름 상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23일 국감 중에는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이 주간통계가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간통계 폐지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조사는 하되 공표하지 않는 방안,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안, 주간 동향을 대체할 수단을 강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오래전부터 정부의 주간 집값통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원 주간통계에 대한 문제 지적은 하루 이틀 벌어진 것이 아니다. 아파트 시장은 주간 단위 가격 통계가 필요할 만큼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며, 거래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에는 홍기원 의원이 “주간 단위로 가격 지수를 뽑는 것은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부동산원 월간통계는 아파트 3만5천호 등 주택 4만6천170호를 표본으로 하는 데 비해 주간통계는 아파트만 3만2천호를 표본으로 한다. 월간통계조차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주간통계는 표본 수도 훨씬 적으며, 주택유형도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결국 주간통계는 불필요한 정보를 양산하여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주간조사를 격주로 바꾼다고 해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세금을 들여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더더욱 없다.



사실 정부 부동산 통계 문제는 주간통계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주간통계 뿐만 아니라 월간통계공시지가공시가격 등 정부의 모든 부동산 통계가 제각각이며 정확도마저 심각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아파트 평균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세는 6.2억에서 79%가 올라 11.1억이 됐는데, 평균 공시가격은 4.2억에서 86%가 올라 7.8억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통계끼리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시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임에도 시세의 70%정도 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통계가 이처럼 제멋대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부동산 문제가 민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동산 통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정보가 작성되는 과정부터 정부 자체적인 조사로 파악해야 한다. 통계왜곡을 주도한 담당 관료들은 강력하게 문책하고, 정부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근거와 자료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해야 한다. 공개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통계는 언제든 정권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조작되어 국민을 속이려 할 것이다.



통계 근거 자료 공개검증과 주간통계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므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다. 진단이 잘못되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듯,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부동산 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다. 차기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를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부동산 통계가 개선을 위해 종합감사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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