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확보…시·군 정책 추진 실적 평가해 인센티브 지원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산업 쇠퇴 등으로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경남도는 기존 철거 중심 정책에서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 방치된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되살리고,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목표다.
주요 사업은 ▲농어촌 빈집 정비 ▲노후 마을창고 및 빈집 활용 ▲도시 빈집 정비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 등으로, 올해 6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 508동을 철거하고 219동을 활용해 총 727동을 정비·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그린 홈 어게인(Green Home Again)’ 사업은 경남도가 추진하는 빈집 활용 모델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 9천만 원이 투입되며 마을창고 1곳과 빈집 7곳을 정비한다. 마을창고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빈집은 탄소중립형 주택으로 개보수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또한, 빈집 철거와 활용 촉진을 위해 2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도 확보했다. 시·군의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 1곳 9천만 원, 우수 1곳 5천만 원, 장려 3곳 각 2천만 원 등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에는 빈집 개보수 활용 사례, 철거 후 생활밀착형 공간 조성 사례, 붕괴 위험 등 안전 문제로 직권 철거 실적, 빈집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활성화 성과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중앙부처 빈집 정비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빈집 활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빈집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하고, 빈집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빈집 문제는 지역 인구와 경제 구조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활용 중심 정책을 통해 방치된 빈집이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역 자산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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