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계타임즈 - 22대 총선 후에도 강대강＂의료개혁 변함없어＂ vs ＂복지차관 경질＂

정부, 총선 후 첫 입장서 의료개혁 의지 강조시간 얼마 남지 않았
전공의들, 복지차관 고발하며 맞서경질 전에는 병원 안 돌아간다
양측 입장 큰 변화 없어 총선 후에도 의정 대화 불투명

[세계타임즈 = 박서원 기자]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정 기조의 변화와 함께 의정(醫政) 갈등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됐으나, 총선 이후에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의료개혁의 향방에 관해 침묵을 이어오던 정부는  총선 후 닷새 만에 첫 입장을 내놓으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밝혔다.전공의들은 이에 맞서 의료개혁을 앞장서 외치던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질 없이는 병원으로의 복귀는 없다고 못 박았다.총선 후 의정 대화의 모색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협 가능성도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정부는 총선 직전인 9일부터 비공개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이어왔다.정부는 언론 질의에 답하는 브리핑도 따로 열지 않았고, 의료개혁의 방향성에 관한 정부 방침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정부는 총선 이후 닷새 만인 이날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공개하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역시 따로 브리핑은 하지 않았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만은 다시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의료계에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쳐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증원 규모가 최종 반영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조 장관은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정부의 의료개혁 의지 재확인에 맞불이라도 놓듯  전공의 1천360명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 정부에 7대 사항을 요구했으며, 이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7대 요구사항은 ▲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대한의사협회도 전공의들과 보조를 맞추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의협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논의라는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의사들의 단일대오를 강조했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협, 개원가 모든 직역이 총망라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재논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열심히 같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정부와 의사들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협 가능성도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총선 후 국정 기조의 변화와 함께 의정 대화의 모색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정부와 전공의, 의사단체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 같은 기대가 아직은 섣부른 것이었다는 다시금 일깨워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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