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인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설립한 지방공기업입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광역시 내 시설 및 업무를 위탁·도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노동자로 정규직이지만,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다릅니다. 무기계약직은 업무직, 안전관리직, 상담직, 청원경찰이고 일반직은 사무직인 행정직과 비사무직인 기술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직무급제’ 호봉제가 아닌 ‘연차급’을 사용하며 진급의 기회가 없고 직무의 형태에 따라 직렬별 다른 임금테이블을 복잡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하나의 임금테이블인 호봉제로 진급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직종 간 차이가 없어야하지만 실질적인 근무여건이나 업무지원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사갈등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사이의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많이 채용됐지만 노동조건의 차이가, 더 큰 차별을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울산시설공단 취업규칙에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사용자측은 개선이나 보완을 고려하지 않았고 해당 직원들의 의견조차 반영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용비리라는 명분으로 2019년 10월경 규정을 삭제해 노동조건에 불가피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반직으로 직종을 전환할 기회조차 없어졌으므로 상대적인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고 구성원들은 근로의욕도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무기계약직의 노동조건 개선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기계약직에게 사원, 주임, 기장, 선임 등의 진급 체계를 만들어 승진 기회를 주는 방법에 대한 울산시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급체계는 무기계약직의 근로의욕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임금의 차별을 최소화하여 임금테이블을 하나로 개선해 조직에 대한 애사심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직무급제를 호봉제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단은 직종과 직렬이 너무 많고 보수체계의 불편함이 많고 어려워 보수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상반기 임직원 보수체계 전면 개정 TF팀을 운영하여 공단과 공무원, 타 기관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직종과 직렬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수체계의 구조를 개선하여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울산시설공단 무기계약직원들의 보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데 대한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직사회의 제도혁신을 통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요소를 없애고 울산시설공단 직원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투명하고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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