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기자회견문]
국가 권력이 ‘특별검사’라는 이름 아래 한 개인의 삶을 철저히 짓밟는 극악무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검 수사를 받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은 메모를 통해 특검의 강압 수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메모에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는 표현과 함께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며 견디기 힘든 압박을 호소하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단 한 장짜리 메모에는 ‘강압, 무시, 멸시, 강요’ 등의 폭력적인 단어가 수차례 등장한다. 이렇듯 특검의 강압 수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특검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건물 밖까지 배웅하며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는 입장문 발표 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해도 모자랄 판에 2차 가해를 하는 파렴치한 행위이자 뻔뻔한 ‘셀프 면죄부’나 다름없다.
특검이 강압 수사는 물론이고 조작 수사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점은 여러 면에서 신빙성을 얻고 있다. 강압 수사로 본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심적 고통을 안긴 것은 물론이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끼워 맞추는 조작 수사까지 충분히 의심된다.
우리는 특검의 칼날이 무고한 국민을 겨눈 작금의 사태를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 더구나 민주당은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하던 공무원이 특검의 강압 수사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음에도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패악질을 부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닌 엄연한 폭력이자, 유신독재 대공분실보다도 더 악랄한 ‘살인 특검’이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극악무도한 행위다. ‘권위주의 시대의 악덕 공안 수사관들’이 되살아나 벌인 끔찍한 악몽이 아닐 수 없다.
해당 건으로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공무원들의 심경도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 불안과 공포를 넘어 ‘공황’과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충격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이에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폭력수사 특검법’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국가 폭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분노하는 국민의 손을 잡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나 은폐 시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전하는 바다.
또한, 이번 강압 수사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관계자 전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특검은 폭력적인 강압 수사로 인해 무고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 숙여 사죄하라!
하나, 특검은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 보복을 위한 ‘조작 수사’와 ‘살인 특검’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특검은 정의의 이름을 빌려 자행하는 폭주를 멈추고, 해체 및 진상조사에 협조하라!
2025년 10월 14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저작권자ⓒ 부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