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SOS 사업 집행률 저조·증빙 미비 지적… “복지행정의 신뢰부터 세워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7일(금)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복지·보건·의료 전반을 총괄할 ‘복지실(가칭)’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 의원은 “복지국, 보건건강국,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등 각 기관이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며 “이 상태로는 법 시행 이후 급증할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 컨트롤타워로서, 경기도가 시군 간 격차를 조정하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행정·재정 역할을 주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또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의 낮은 집행률(30.1%)과 부실한 증빙 체계를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고, ‘간병사실확인서’ 외에는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미집행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허위·부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복지시설 지도점검이 반복적인 지적에 그치고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점검 체계로 전환하고, 반복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취소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복지행정의 대전환”이라며 “경기도가 통합돌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복지실 신설을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부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