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국비 확보 사활 걸어야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역대급 세수 한파로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대외협력보좌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3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광주시는 3년 연속 3조원대 정부예산이 반영됐다고 홍보했지만, 시 요청액 3조 5,610억원(506건) 대비 3조 1,426억 원(368건)만 반영되었고, 23년 반영액 3조 2,397억원 (377건) 대비 971억(9건) 감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국비 확보를 위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투자심사도 23년 9월말 기준 총 29건중 적정 3건(393억 원)을 제외한 26건(7,614억 원)이 조건부 및 재검토로 나타났으며, 이는 광주시의 사전절차 미이행과 제반 규정 미준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가 24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대외협력보좌관이 본인 경력만 쌓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광주시 국비 확보와 정무직 인선에 총체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시 대외협력본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광주지역 8개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만족의 비율이 53.5%으로 나타났으며, ‘대외협력본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으며, 협력본부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라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비 추가 확보를 앞둔 매우 중요한 시점에 대외협력보좌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추가 국비 사업도 역대급 세수 결손과 지방비 매칭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주력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가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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