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지지 받아 항소법원 판사 임용
공화당은 레임덕 기간 대법관 임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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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sident Obama Announces Merrick Garland As His Nominee To The Supreme Court |
(서울=포커스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로 메릭 갈랜드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받았던 메릭 갈랜드 판사를 낙점했다고 보도했다.
갈랜드 판사는 초당적 지지를 받은 중도파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화당으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종신제인 연방대법관을 임기 말 대통령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갈랜드 판사가 연방대법원으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반대를 타개하기 위해 과거 공화당의 지지를 받은 판사를 연방대법관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갈랜드 판사는 그런 측면에서 적격이었다.
갈랜드 판사는 지난 2013년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입성했다. 항소법원 판사 역시 상원 표결을 거친다. 투표 결과는 찬성 76 반대 23이었다. 공화당 의원 30명이 갈랜드의 판사 임명을 찬성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오전 백악관에서 갈랜드 연방항소법원장을 안토닌 스칼리아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는 등 보수파를 대변하던 스칼리아 전 대법관은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갈랜드는 사려 깊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으로 판사 생활 내내 좋은 실적을 올렸다”며 컬럼비아법원에서 20년간 착실하게 근무한 갈랜드 판사를 치켜세웠다.
갈랜드 판사는 “헌법을 준수하고 법을 수호하는 자세가 법관 생활의 초석이었다”며 “상원이 허락한다면 대법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올해 63세인 갈랜드 판사는 시카고 태생으로 지난 주 백악관이 꼽은 대법관 예상 지명자 3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고 2013년부터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활동했다.
공화당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백악관이 추진하는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지지를 받았던 인물을 지명한만큼 대법관 청문회와 상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방대법관 자리는 진보 보수 성향 각각 4명씩 총 8명이 차지하고 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안관 장미정원에서 메릭 갈랜드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스칼리아 전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갈랜드 판사가 그간 보여준 공정한 판결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2016.03.17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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