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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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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익산 모녀의 참담한 비극, 아직도 방치된 복지 사각지대 더는 안돼: 편집국 2025.05.30; 전북 익산시에서 숨진 모녀의 참담한 극단적 비극은 들여다볼수록 가슴이 아려지고 먹먹해진다. 극한 상황에 내몰린 한 기초생활 수급가정의 처절한 위기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음에도 마지막 손길을 제대로 뻗지 못한 아쉬움이 남기 때문 ...

[박근종 칼럼]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편집국 2025.05.23;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20일 열린 ‘가계부채 합동 점검회의’에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Debt service ratio)’ 시행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

[박근종 칼럼] ‘AI 허브’ 약진하는 대만, ‘변방 미아’ 전락 한국··· 글로벌 AI 생태계: 편집국 2025.05.23; 국가 대항전으로 번지는 인공지능(AI) 패권경쟁에서 한국이 변방의 미아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NVIDIA)’의 ‘젠슨 황(Jensen Huang │ ...

[박근종 칼럼] 1분기 나라 살림 61.3조 적자, 성장 엔진 가동하고 구조 개혁 나서야: 편집국 2025.05.23;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막대한 부채 통장을 넘겨받아야 할 것 같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7 ...

[박근종 칼럼] 대선 앞두고 벌써 강남·세종 집값 꿈틀, 규제 풀고 공급 대폭 늘려야: 편집국 2025.05.23; 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선호 지역 그리고 세종의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3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3. 24. 효력 발생) 이후 거래가 주춤했지만,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

[박근종 칼럼] 제조업·청년 취업 최악, 반기업 규제 철폐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편집국 2025.05.23;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 여파로 제조업 고용 감소세가 장기화하고 있다. 건설업 고용 부진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하 ...

[박근종 칼럼] 급증하는 고령 자영업자, 임금 일자리 늘리고 주택연금 확충해야: 편집국 2025.05.23;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고 생산성과 수익성은 낮아 우려스럽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퇴직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와 자 ...

[박근종 칼럼] 교권 침해·교원 이탈로 침울한 교단, 희망 심어주고 사기 진작 서둘길: 편집국 2025.05.16; 우리나라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서울 서이초·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두 번째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며 ‘교권 회복’을 호소하고 있다.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육부가 학생 생활지도에 관 ...

[박근종 칼럼] 非기축국 평균보다 높은 국가부채, 경상수지 흑자와 건전재정 제고 시급: 편집국 2025.05.16;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의 54.5%로, 올해 말 처음으로 노르웨이·뉴질랜드 등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비(非)기축통화국의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

[박근종 칼럼] 한국인 절반 이상 ‘장기적 울분 상태’, ‘사회적 정신건강’ 치유 서둘러야: 편집국 2025.05.16; 한국인 절반 이상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명 중 47명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답해 국민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 ...

[박근종 칼럼] 미·중 관세 협상 재개에 아시아 통화 요동, 뼈아픈 경제 사령탑 공백: 편집국 2025.05.16; 한국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 와중에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지만, 세계 경제는 더욱 급박(急迫)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는 ...

[박근종 칼럼] KDI '잠재성장률 제로' 경고, 퍼주기 멈추고 구조 개혁 나서야: 편집국 2025.05.16;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 │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평균 1.5%에 그치며, 15년 뒤에는 0% 안팎으로 추락한다는 ...

[박근종 칼럼] “AI 강국 도약 골든타임 3년”,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전방위 지원을: 편집국 2025.05.16;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려면 향후 3~4년의 ‘골든 타임(Golden time)’ 내에 전방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AI 기 ...

[박근종 칼럼] 공부만 하는 중학생들, 수학·과학은 '톱'인데 교우 관계는 '꼴찌' 수준: 편집국 2025.05.09;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수학(2위)·과학(2위) 등 학업 성취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지만 교우 관계(36위)와 자주성(33위), 여가생활(36위) 등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아이들에게 친구를 사귀는 법, 감정을 표현하는 ...

[박근종 칼럼] 美 인플레·中 디플레 경고한 IMF, 韓 혁신과 규제 개혁이 회복 열쇠: 편집국 2025.05.09;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각국에 상이(相異)한 인플레이션 경로를 만들며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라는 동일(同一)한 충 ...

[박근종 칼럼] 정신과 병원 찾는 어린이 급증, 경쟁 사회 만든 기성세대가 답해야: 편집국 2025.05.09; 지난 4년간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18세 미만 아동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어린이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지난 5월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 ...

[박근종 칼럼] 사령탑 공백 속 살얼음판 걷는 위기의 한국 경제, 복합 전략이 해법: 편집국 2025.05.09;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행정부가 일으킨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의 실물 경제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고(高)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과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통상 전쟁의 부메 ...

[박근종 칼럼] 아동·청소년 노리는 디지털 성범죄 급증, 발본색원 뿌리 뽑아야: 편집국 2025.05.05;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0세,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

[박근종 칼럼] '금융권 여신 절반이 부동산', 금융혁신 없인 신성장 동력도 없다: 편집국 2025.05.05; 끊임없이 연이어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자산 편중 구조 속에서 ‘금융 시장의 신뢰 회복’이 당면한 현실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편중된 금융권의 여신이 금융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지 ...

[박근종 칼럼] 넷 중 하나가 '좀비기업', 신속한 기업 구조 조정으로 산업 살려야: 편집국 2025.05.05; 최근 3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기업(Zombie Company │ 한계기업)’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영업이익 감소와 금리 상승 여파로 대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갚는 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