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외수입 안정적 확보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우수사례로 평가
[영등포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외수입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체납 징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총 26개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이번 평가는 인구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정부를 1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 5개 세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정량평가(100점)와 우수사례 평가(4점)를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징수체계 관리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33.7%p 끌어올리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높은 체납 징수율을 바탕으로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방 재정 확충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동시에 이끈 점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재정분석 평가’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서울시 1위 지자체로 선정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된 것은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힘쓴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을 통해 구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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