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 동의서 징구 대비 사업기간 단축, 비용 절감 및 신뢰도·투명성 제고
- 대상지, 3. 27(금)까지 자치구 통해 접수…시, 4월 중 최종 대상지 선정 및 결과 발표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진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이었던 ‘종이 동의서’ 징구를 스마트폰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규제철폐 131호)하고, 50개 구역을 공모해 시스템 사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 제안 시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전자동의 지원사업」대상지 약 50개소를 3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개별 필지 여러 개를 묶어 소규모로 정비하는 서울시 대표적인 정비사업 방식이다.
<집집마다 도장 받는 불편 끝…스마트폰 하나로 동의 완료 >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면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종이 문서로만 가능해 주민들이 직접 이웃 집 문을 두드려 서명과 도장을 받고 다녀야 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전자동의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모아타운 사업에도 본격 적용한다.
주민들은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이나 PC로 언제 어디서든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합 등 추진 주체는 동의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 투명성이 높아진다. 특히 모든 서명 이력이 시스템에 기록되기 때문에 위·변조 의혹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자동의 전환으로 종이 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절감된 비용만큼 주민 분담금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모아타운 구역 대상 공모… 3월 27일까지 자치구에 접수 >
이번 전자동의 공모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지역이다. 이미 종이 동의서를 걷고 있는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2월 25일(수)~3월 27일(금)까지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에 서류를 내면 된다. 자치구가 1차 검토 후 서울시에 추천하면, 전문가 선정위원회가 최종 심사해 4월 중 서울시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사업 추진 여건, 구역 특성, 갈등 리스크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선정된 대상지는 전자서명동의 시스템 사용 비용 전액을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본인인증 기반의 전자서명으로 동의서를 간편하게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전자동의가 낯선 주민을 위해 시스템 사용법 교육과 안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적용 중인 ‘사업성 보정계수’나 ‘통합심의’와 같은 사업지원 정책을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이라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규모 저증 주거지도 투명한 운영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신속하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