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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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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아궁이 된 전국 30만 4천 필로티 건축물, 구조적 안전대책 강구해야: 편집국 2025.07.25; 전국적으로 ‘극한 호우’가 ‘물 폭탄’을 쏟아붓는 가운데 지난 7월 17일 오후 9시 10분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10층짜리 아파트(45가구·116명) 1층 필로티(Piloti)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3명이 숨지고, 9명이 ...

[박근종 칼럼] 일상의 삶을 파탄 내는 ‘전세 사기' 신속 구제, ‘희망 고문’ 그쳐 선 안돼: 편집국 2025.07.25;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변제 기준을 변경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구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신속추진과제로 확정하고 서둘러 반영해줄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소액임 ...

[박근종 칼럼] 매년 반복 ‘물 폭탄’ 인명사고, 기후변화 적응 재난관리체계 구축 시급: 편집국 2025.07.25; 해마다 ‘물 폭탄’이 고귀한 인명을 앗아가는 참사가 되풀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기 한이 없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100㎜를 넘어서는 ‘재앙급' ‘물 폭탄’이 ‘괴물 폭우’로 쏟아지는 ‘극한 호우’가 이젠 ‘뉴노멀(New Norma ...

[박근종 칼럼] 사회 근간 흔드는 보이스피싱 피해액 역대 최고, 강력한 대응 절실: 편집국 2025.07.18;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 전화 금융사기)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활해지고 나날이 지능화되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 낚 ...

[박근종 칼럼] 20여 일 몰랐던 ‘대전 모자’의 비극, ‘위기 가구 지원 시스템’ 재점검을: 편집국 2025.07.18; 복지 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죽음이 잊힐 새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 여일 만에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긴급 ...

[박근종 칼럼] 국가 채무 1,200조 원 돌파, 경제 살릴 재정 역할의 엄중함 잊지 말아야: 편집국 2025.07.18; 새 정부 출범 후 경제를 확장하고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의지의 발현으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확장 정책이 경제와 민생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논리의 균형은 추 ...

[박근종 칼럼] 최저임금 노·사·공 합의통과, 노동 존중 아쉽지만 노·사 상생 출발점 돼야: 편집국 2025.07.18; 매년 파행을 거듭거듭 반복하던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3자 간의 극적 합의로 마무리돼 다행이다. 내년 2026년도 최저시급이 올해 1만 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 320원으로 정해졌다. ...

[박근종 칼럼] 인천 맨홀 2명 인명피해, 후진국형 ‘위험 외주화’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편집국 2025.07.18; 찜통 무더위 속에 인천지역 한 맨홀 안에서 작업 중이던 2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졌다. 지난 7월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에서 오수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하던 일용직 ...

[박근종 칼럼] 기준금리 동결, 집값 안정·경기 회복 정책조합으로 L자형 저성장 막아야: 편집국 2025.07.1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7월 10일 올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0%대 저성장 위기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주택시장 과열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의 발현이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한 집 ...

[박근종 칼럼] 잠재성장률 사상 첫 1%대 추락, 단기 부양 넘어 구조개혁 박차를: 편집국 2025.07.11;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 │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 │ 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 2% 아래로 떨어져 1.9%에 그칠 ...

[박근종 칼럼]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 돌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회생 마중물 되길: 편집국 2025.07.11;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 등이 포함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당초에 정부가 제시한 30조 5,000억 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조 8,000억 원 ...

[박근종 칼럼] 강남권 아파트 매수수요 7주 만에 꺾임, 공급 확대·수요 억제 지속해야: 편집국 2025.07.11; 마치 ‘불장( Bull Market │ 상승장)’을 방불케 솟구치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수 심리가 이재명 정부의 6·27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으로 7주 만에 한풀 꺾이며 수그러들고 있다.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수도권과 서울 강 ...

[박근종 칼럼] 부모 집 비운 ‘나 홀로 아이’ 또 화재로 희생, 돌봄 공백 서둘러 해소를: 편집국 2025.07.11; 부모가 집을 비워 보호자도 없이 홀로 집에 남겨진 ‘나 홀로’ 어린아이들이 화재로 숨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벌어진 참극은 작금의 우리 사회 ...

[박근종 칼럼] 민생 지원 추경 앞두고 물가 상승 복병 출현, 정교한 물가 관리 필요: 편집국 2025.07.04; 이제 갓 출범 한 달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침체한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졸지(猝地)에 ‘치솟는 물가’라는 복병이 출현했다. 먹거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사태로 유가까지 상승 전환하면서 ...

[박근종 칼럼] 무더위 속 온열질환자 급증…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편집국 2025.07.04; 올해는 장마도 없이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때 이른 폭염(暴炎)이 연일 맹위를 떨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183개 기상특보 구역 중 174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전국의 9 ...

[박근종 칼럼] 미·중 수출 감소, EU·중동 수출 증가… 신시장 개척 무역 영토 넓혀야: 편집국 2025.07.04;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폭탄’에도 올 상반기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 수출 구조의 약한 고리의 민낯이 고스 ...

[박근종 칼럼] 6·27 초강력 대출 규제 후 거래급감, 위축된 건설경기 급랭만은 막아야: 편집국 2025.07.04; 새 정부가 출범 23일 만에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정책 대신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초강력 대출 규제로 폭발적 집값 폭등(暴騰)의 진앙(震央)이었던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부터 수도 ...

[박근종 칼럼] '성장의 기회·결과 나누는 공정성장', 양극화·불평등 완화 마중물 돼야: 편집국 2025.07.04;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2일만인 지난 6월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 ...

[박근종 칼럼] 초강력 집값 잡기 대출 규제, 공급대책 병행하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편집국 2025.07.04; 새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초강력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일단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부터 죄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

[박근종 칼럼] 연일 부동산 신고가, 기대심리 꺾고 대출·세제·공급 종합대책 내놔야: 편집국 2025.06.27; 한국은행이 지난 6월 24일 발표한 ‘2025년 6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 │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